서울안심소득 지원, 신청방법 요약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처저생계 지원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실험에 참여할 지원 집단과 비교집단을 모집해 5년간 연구하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입니다.

지원집단은 500가구 또는 비교집단은 1,000가구를 선정합니다.

지원집단 500가구 /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 지원집단 : 3년간 안심소득 매월 지급(안심 소득 지급대상)
  • 비교집단 : 연 2회 연구 참여시 인센티브(상품권 등) 제공(안심 소득 미지급 대상)
  • 공통사항 : 지원·비교 집단 모두 5년간 안심소득 연구 의무적 참여

서울안심소득 기준 및 대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재산은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3개월간 선정절차를 거쳐 7월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가 선정 됩니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7월 11일 첫 안심 소득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집단 500가구뿐만 아니라 비교집단 1,000가구도 함께 선정됩니다.

비교집단은 “안심 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지원 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조사하고 연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기준 : 3억2천6백만원 이하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액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월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 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가운데, 아래의 항목과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 생계‧주거급여
  • 기초연금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청년수당
  • 청년월세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이 차감된 안심 소득 지원액을 받게 됩니다.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급여가 중지된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안심소득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3월 28일~ 4월 8일까지 12일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은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가구원수, 연령,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 무작위로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