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일정나이가 되면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나이뿐만 아니라 소득조건등 수급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못하신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고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1,800,000원2,880,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1)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1.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x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 안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이라면, 0으로 처리)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22년 1월 ~ 22년 12월비고
기준연금액의 10%30,750원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153,750원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307,500원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461,250원 
기준연금액의 200%615,000원 
기준연금액의 250%768,75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연중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련관리 신청서